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관2.지방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지방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3. 세무서에 두는 심의회(이하 "세무서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③민간위원은 국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심의회 : 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지방국세청 심의회 :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세무서 심의회 : 세무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실장)으로 한다.
⑥영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제11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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