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5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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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수당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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