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ㆍ휴직ㆍ정직기간(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용휴직기간은 제외)이나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시간선택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었던 자의 계급별 통산 1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img id="1578927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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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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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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