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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변리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6개

변리사회의 회칙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변리사의 연수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자격정지처분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도용 및 누설의 죄

미등록 개업금지

몰수ㆍ추징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변리사시험

시험의 일부 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사무소 설치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의 설립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의 해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명의대여 등의 금지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