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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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간 산정제4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제5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용대상제7조 ·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제8조 · 기타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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