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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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간 산정제4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제5조 ·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용대상제7조 ·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제8조 · 기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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