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②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지식재산처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