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8조 (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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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여부의 결정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수사협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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