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해당기업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1. 심사업무2. 심판업무3. 출원ㆍ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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