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40조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출원의 제한제12의3조 직무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5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의2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의3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