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3조 (금액산정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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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제3조 · 금액산정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잔존가치 산정방법제5조 · 반납금액 결정제6조 · 경비 제외제7조 · 귀금속 함량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