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7조 (귀금속 함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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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무게, 경비
구분 | 구분 | 구분 | 장치별 인증번호 | 귀금속별 함량(troz) | 귀금속별 함량(troz) | 귀금속별 함량(troz) | 고철 무게 (kg) | 경비 (원) 구분 | 구분 | 구분 | 장치별 인증번호 | 백금 | 팔라듐 | 로듐 | 고철 무게 (kg) | 경비 (원) 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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