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ㆍ개정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ㆍ개정에 따른 보완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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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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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제ㆍ개정의견 제출제4조 · 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제5조 · 제ㆍ개정안의 작성 등제6조 · 관계기관 협의 등제7조 · 제ㆍ개정안 고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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