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ㆍ개정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성2. 제ㆍ개정요지 및 내용3. 제ㆍ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4. 제ㆍ개정 관련 연구자료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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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