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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