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행정기관) 또는 본부장급 임원(공공기관)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6.침해사고의 통지
7.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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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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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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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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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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