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