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 (보고 및 사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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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금액제4조 ·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제5조 ·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제6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보고 및 사무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경비지급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