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
④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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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간교류 본인 확인서(녹음파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간교류 본인 확인서(녹음파일 등) | [별지 제1호서식] 민간교류 본인 확인서(녹음파일 등) | [별지 제1호서식] 민간교류 본인 확인서(녹음파일 등) 교류경비 지원 신청인 | 성 명 | 교류경비 지원 신청인 | 주 소 | 교류경비 지원 신청인 | 연 락 처 | 첨부자료(분량)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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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금액
제4조 ·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제6조 · 이의제기제7조 · 보고 및 사무감사제8조 · 경비지급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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