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