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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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