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4조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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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요건신청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제6조 · 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제7조 ·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제7조의2 · 자율확인우수기업제8조 · 지정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