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제8조 (사이버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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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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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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