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
②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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