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5조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ㆍ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개정 2010.6.29>5. 판단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③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개정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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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
[별지 7]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개정 2005. 6. 30., 2010. 6. 29., 2020. 7. 14> Ⓓ121.100-O(M12) 허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원 심 결 취소 확정 판결 심 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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