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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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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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