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2. 백색목록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검토3. 백색목록 지정안 심의ㆍ의결4.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5. 백색목록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6. 그 밖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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