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백색목록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백색목록에 등재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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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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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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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