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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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1.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2.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ㆍ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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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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