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제7조 (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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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후보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군단을 폐지할 수 있다.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후보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군단을 폐지할 수 있다.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학군단을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 지정(인가)을 취소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별 후보생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