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피해자의 참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회의 전ㆍ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