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
②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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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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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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