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신청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이의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및 제40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1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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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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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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