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제공ㆍ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의 차상위계층 조사 신청서 및 같은 규칙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신청서(다만,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복지급여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의 지급신청서,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신청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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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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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