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14조의2 (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 1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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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공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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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제11조 · 검진비용의 부담 등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13조 · 검진비용의 환수 등제14조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의2 · 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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