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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0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교육부 · 조문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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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5-08 · 시행 2026-05-12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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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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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 수수료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교육명령 등 제22조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3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3조 제30조 보육과정 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

제31조 ~ 제38조의3 (30개)

제31조 평가의 실시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의2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5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6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 건강진단 제33조의2 예방조치 제34조 급식 관리 제34조의2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3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의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의2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4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7 확인 조사 제35조의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의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의2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 ~ 제9조의9 (28개)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 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4조 제4조의2 보호자 교육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3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7조 위탁보육 제8조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3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6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조의7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9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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