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8조 (출장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1. 읍ㆍ면ㆍ리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ㆍ벽지
②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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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공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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