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 (암검진 기준 등)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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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공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별표 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 판 정 구 분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공통 | 기존 암환자 | 기존 암환자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위암 |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염만 있는 경우 위암…
[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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