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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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공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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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암검진 기준 등제5조 · 암검진 실시 기관제5조의2 · 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제6조 · 암검진 실시 시기제7조 · 암검진 실시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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