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어선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어선에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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