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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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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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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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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제11조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2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3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4조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15조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16조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7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9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1조 관리선의 규모 등 제22조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제23조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4조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제27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면허어업의 취소 제29조 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3조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제30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1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제32조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5조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제36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38조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39조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4조 공동신청 제40조 허가어선의 대체 등 제41조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제44조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제45조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제47조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제48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9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5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0조 시험어업의 신청 제51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2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53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54조 신고어업의 신고 제55조 신고어업의 제한 제56조 어업의 변경허가 제57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8조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제59조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6조 어업면허신청 등 제60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제61조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2조 휴업 등의 신고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64조 ~ 제85의4조 (30개)

제64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65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제66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7조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제68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9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0조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제7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제72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제73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74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74의2조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의3조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5조 표지의 설치 제76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7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8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제79조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제8조 동의서 제80조 영업정지 등 제81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3조 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의2조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84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5조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의2조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85의3조 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의4조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의5조 ~ 제93조 (11개)

제85의5조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제85의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7조 손실보상청구서 제88조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제89조 재결신청서 등 제9조 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0조 수수료 제91조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2조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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