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목적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관리선의 규모 등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휴업 등의 신고

어업권 포기의 신고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면허어업의 취소

어업권 취소의 통지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어업허가의 신청 등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공동신청

허가어선의 대체 등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어업허가의 유예

어업허가의 제한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시험어업의 신청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신고어업의 신고

신고어업의 제한

어업의 변경허가

변경사항 등의 신고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신청 등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휴업 등의 신고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록사항의 변경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표지의 설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동의서

영업정지 등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 등

어구의 표시 방법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어구보증금의 기준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손실보상청구서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재결신청서 등

다른 어업과의 관계

수수료

조업상황 등의 보고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