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어선의 경우는 해당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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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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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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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