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12조 (예산회계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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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제8조 · 사용료의 징수제9조 ·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제10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11조 · 사용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예산회계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