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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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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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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