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1. 기획조정실장2. (삭 제)3. 세제실장4. 경제정책국장5. 정책조정국장6. 국고국장7. (삭 제)8. 공공정책국장9. 국제금융국장10. 대외경제국장11. 감사담당관12. 비상안전기획관13. 운영지원과장
③협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운영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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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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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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