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구성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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