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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