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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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별표 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 <별표 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 <별표 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 <별표 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 <별표 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안건명 | | | | | | | | <검토 의견서> | <검토 의견서>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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