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3.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