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의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외기업의 범위 등

기업의 소재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대상조세의 범위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하위그룹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적용면제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수시부과의 사유 등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대응조정 신청절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임시유보 처분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사전승인의 취소 등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사전조정의 절차 등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차입금의 범위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업종별 배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원천징수세액 조정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적정기간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재판매가격방법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원가가산방법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세무조사 협력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거래순이익률방법

징수된 조세의 송금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의 자격 요건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이익분할방법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