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 (자료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풍으로 인한 폭풍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해당 부지 및 인근에 있는 기상을 관측하는 기관(이하 "기상관측기관"이라 한다)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풍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지상 약 10미터 높이에서의 연간 최대풍속 및 연간 최대순간풍속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태풍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해당 부지 및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우에 의한 강우량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1시간 및 24시간 동안의 연간 최다 강우량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풍(저기압성 폭풍)에 대한 조사 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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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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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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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분석방법제6조 · 자료의 조사 등제7조 · 분석방법제8조 · 자료의 조사 등제9조 · 분석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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